공지

[중요] 윤하교육과정평가원 이용약관 개정 안내

안녕하세요, 윤하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.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(약관규제법)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기존 약관 내 법적 미비점 및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윤하교육과정평가원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.

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초 약관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개정 사유

  • 관련 법령 준수 및 위법 상태 해소: 약관규제법, 민사소송법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공지 절차, 동의 간주 요건, 면책 조항의 고의·중과실 예외, 관할 법원, 현실적인 제재 수단 등 법적 미비점 보완
  • 권리 보호 절차 마련: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절차, 공식 문의처 신설
  • 서비스 운영 기준 명확화: 비영리 개인 운영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변경·중단 기준, 이용자 게시물·제보에 관한 권리 관계 규정 신설

2. 주요 변경 사항 (현행 대비 개정안 비교)

구분현행 (최초 초안)개정안비고
저작권저작권 귀속 및 저작권 정책 안내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침해 신고 시 신속한 삭제 및 게시중단 조치 절차 추가일부 보완
금지 행위'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'로 포괄 기재'비정상적인 트래픽 유발, 시스템 취약점 탐색' 등 구체적 예시 명시구체화
이용자 게시물 및 제보(규정 없음)댓글·제보 등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귀속하되, 서비스 운영·노출을 위한 무상·비독점적 활용 권한 및 위법 게시물 조치 권한 명시신설
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(규정 없음)운영상의 필요나 서버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 변경·중단·종료 가능 명시신설
면책 조항(규정 없음)무료 서비스 특성상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접속 장애·서버 오류·데이터 손실에 대한 면책, 게시 정보의 완전성·최신성 및 외부 링크에 대한 면책 명시신설
이용 약관의 위반인터넷 공급 업체를 통한 접근 차단 등 명시현실적인 조치로 '인터넷 서비스 제공자(ISP)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'로 수정, 악의적 접근 차단을 위한 IP 수집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연계 명시일부 보완
이용 약관의 개정웹페이지 게시일로부터 즉시 적용원칙적 사전 공지 기간 도입(일반 7일 전 / 불리·중대 변경 30일 전), 법령 준수·위법 상태 해소 등 중대 사유 시 공고와 동시 시행 예외 규정 및 동의 간주 요건 명시전면 보완
문의처(규정 없음)공식 이메일 문의처(contact@yedu.kr) 신설신설
법률 및 관할대한민국 법률 적용(준거법)만 명시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하도록 관할 조항 추가일부 보완

3. 적용 일정

  • 공고일자: 2026년 11월 23일
  • 시행일자: 2026년 11월 23일 (공고와 동시에 시행)
  • ※ 본 개정은 관련 법령 준수 및 기존 약관의 법적 미비점·위법 소지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변경에 해당하여, 공고와 동시에 즉시 시행됩니다.

4. 이의 제기 및 동의 간주 안내

  • 개정된 이용약관의 전체 내용은 이용약관 전문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실 수 있으며, 아래 공식 문의처를 통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공고 및 시행일자(2026년 11월 23일) 이후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,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.

5. 문의처

  •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메일: contact@yedu.kr